음주운전, 처벌과 벌금 알고 계신가요? 음주운전 이제그만(feat.채민서)

음주운전, 처벌과 벌금 알고 계신가요? 구제방법(feat.채민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입니다.
연예인 채민서는 네번째 음주운전까지 했음에도
집행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형(刑)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경에 숙취운전으로
서울 강남의 일반통행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했었는데요.

728x90

1심에서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과거에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는 등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말이죠

음주운전은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요...?
자고 일어나도 조금의 숙취가 있다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2021년 현재 음주운전 처벌과
벌금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률이 42%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서
도주하게 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음주운전의 기준「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의 기준

※주) 형사 처벌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 될 경우 징역 2년~5년
또는 벌금 1,000만원~2,000만원이 부과 됩니다.

이래도 음주운전 하고 싶으신가요?
음주운전은 버릇과 같아서
"음주운전 안한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한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애초에 술 한잔 드셨다면 대리를 부르거나
택시타고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음주운번 기준 및 처벌' 에 관해
고급정보를 유출해드리는 디엔페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급정보유출러 티스토리

인사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 없이 가능한
아래 하트♥공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한분한분의 공감과 댓글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2021.05.07 - [지킬 "보" 험할 "험"] - 자동차보험, 담보 알고 가입하자 미가입시 과태료부과

자동차보험, 담보 알고 가입하자 미가입시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