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구하라법발의1 '구하라법' 드디어 실행된다 "자식버린 부모 재산상속 불가" '구하라법' 드디어 실행된다 "자식버린 부모 재산상속 불가" 드디어 "구하라법"이 의결되서 실행이 되네요. 제가 이전 포스팅에서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지난 27일날 국무의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말한적이 있죠 이 국무의회에 구하라 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으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입니다. 구하라법은 10만명이 넘는 국민 청원을 받은 민생법인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폐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故 구하라의 친모는 이혼 후 10년 동안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권을 미이행했음에도 구하라의 재산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이에 구하라 친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했지만 결국 故 구하라의 유가족과 친모는 6대 .. 2021. 4.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